전국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분석
전국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분석 1) 전국 광역시·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분석 전국에 제정되어 있는 ‘도시재생사후관리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타 조례와의 관계, 사후관리 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사업, 평가단의 구성과 기능, 사후관리 점검, 평가단 활동 관리, 지도·감독 등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 지금부터 분석틀에 맞춰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1) 목적 및 단체장의 역할 조례의 목적은 ‘사업완료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4개 광역시·도 모두 유사하다. 단체장의 역할은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동일하게 ‘사업 완료 지나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와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
2025.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