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재생사후관리개선방안1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조례 비교 분석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조례 비교 분석 1.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조례 항목 분석(1) 목적 및 단체장의 역할 인천광역시는 중구에서는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동구의 경우는 기존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조례의 표현을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하게 사업완료지의 쇠퇴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의 책무가 동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천광역시 조례의 특이점은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완료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업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중·동구는 그 외의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사후관리.. 2025.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