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의 배경, 선정 현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 선정 현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1)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기존의 정비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대규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만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미미하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보다 지역 친화적인 사업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지역 주도의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지원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개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제안하였다. 주요 사업 유형으로는 주거복지형 공공시설 복합지원,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 친환경 에너지 재생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지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표 Ⅱ-1〕기존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교표

구분	기존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주체	중앙주도(Top-Down)	지역주도(Bottom-Up)
진행방식	대규모 계획중심	소규모 사업중심
예산지원	미흡한 지원 (전국 46곳 지원)	전폭적인 지원확대 (5년 50조원 규모)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히 건축이나 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관리 주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였다.

 

2)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6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2017년 본 사업을 선정하면서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매년 선정 건수를 확대하였으며 2020년 117곳 선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정부의 변화, 사업 진행에 따른 종료지의 증가 등 여러 이유에 따라서 도시재생의 정책 기조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580곳의 사업지가 선정되었다.

 

〔표 Ⅱ-2〕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연도별, 유형별)

연도별 선정 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46	68	100	116	117	87	26	20
유형별 선정현황
활성화계획		총괄사업관리자		혁신지구		인정사업
441		36		11		92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활성화 계획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괄사업 관리자 및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도 중요한 사업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추진되며,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 경제기반형 사업은 6년, 그 외 유형의 사업은 3년의 사업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하드웨어(H/W) 사업과 소프트웨어(S/W)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 사업에는 환경개선 사업(골목길 정비, 가로정비 등), 집수리 사업, 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모사업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교육 등이 포함된다.

(1)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현황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16곳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10곳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표 Ⅱ-3〕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현황

연도별 선정 현황
2019			2020				2021				2022				2023
2			27				53				64				70
유형별 선정 현황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기타
32		46				89			32				1			16
광역시도별 설립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	12			10	10			7		11		8		5			2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14	14			17	14			21		16		19		5			216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 가능하며,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