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도시재생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존재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유사한 주제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집중 분석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뉴딜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장별로 사업내용이 다르지만 주로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 의제 도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환경개선(환경개선 사업, 집수리 사업 등), 공동이용시설 건축,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주제 또한 주민참여 및 지역역량에 따른 논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논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논의, 사후관리 방안 4가지로 나뉜다.
1) 주민참여 모델 분석 및 지역공동체 역량
박정우(2021)는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 역량강화와 그를 위한 참여단계와 참여기법이 실행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자인 서비스 방식’의 주민참여 모델을 가설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검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다학적인(사회, 문화·예술, 다문화·복지 등)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도시재생 지원 조직의 확대·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화령(2023)은 사후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동체 의식과 도시재생 기업이 연결되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공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말했다.
2)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김은지(2019)는 서울시 주건환경개선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중 관리상 문제점 1위로 뽑힌 공동이용시설의 인건비 마련의 대안으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문기(2019)는 생활거점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중요도가 높은 평가지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활성화의 특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재상(2020)은 공동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공동이용시설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이용시설 운영 인력과 운영 경비 지원 방안과 사업 종료 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배웅구(2021)는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특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 운영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현장의 특성에 맞춰 인력, 보조금, 행정지원 등의 맞춤형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윤소·유재우(2021)는 수익형 시설의 비교 분석과 FGI를 진행하여 수익형 시설의 활성화 요인 도출로 연구 분석의 틀을 마련했다.
박진호·강현철(2022)은 서울시와 수원시의 앵커시설의 건축양식 및 운영 방안을 분석하여 수익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의 면적과 용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3)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
박정은(2014)은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의 연결을 통하여 도시재생의 지속가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에서 사회적기업과 도시재생 공간, 지역사회간의 연결이 상호 긍정적이며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자발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시재생의 핵심이슈인 지역의 쇠퇴, 소외·취약계층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희(2020)는 대구지역 도시재생사업지의 사회적경제조직 비교분석과 인터뷰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개선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 두 번째는 주민 필요(need)와 핵심주체들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비지니스 모델 발굴, 세 번째는 지역공동체 자산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근·서영천(2023)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현황과 사업운영 분석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시민자산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지원 둘째, 행정,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기구 등이 포함된 전문조직 결성 셋째, 시민자산화에 대한 육성 과정 개설과 시민자산화과정에서 공공지원의 개념을 적용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 사후관리 방안
윤혜영(2023)은 인천 지역의 사후관리지원방안의 필요성을 말했으며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서 지원의 근거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업지의 재쇠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이영희(2020), 김화령(2023), 김상근·서영천(2023)은 연구에서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사회적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정책의 지속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은지(2019), 전재상(2020), 김원·배웅구(2021)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혜영(2023)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의 재쇠퇴를 막기 위하여 지원근거인 사후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이용시설과 주민협의체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다수의 연구에서 도시재생사업 효과지속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형성되는 주민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행정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후관리조례에 대한 개선방안과 조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Ⅰ-2〕 선행연구 정리
| 구분 | 저자 | 내용 |
| 주민 참여 모델 및 지역 공동체 역량 |
박정우(2021) |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참여단계를 나누고 단계에 따른 참여기법을 적용하여 주민참여 모형을 검증한 ‘주민참여 모델’ 제시 |
| 김화령(2023) |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사업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 | |
| 도시 재생 공동 이용 시설 |
김은지(2019) |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제안 |
| 장문기(2019) | 국·내외의 도시재생에 대한 지속가능한 요소를 선별한 후 이를 대구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 |
| 전재상(2020) | 서울시 금하마을 도시재생사업지의 설문조사를 통한 지속가능방안 제안 | |
| 김윤소·유재우(2021) | 수익형 공동이용시설의 활성화 중요 요인 도출과 실증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 제안 | |
| 김원· 배웅구(2021) |
주민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시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운영 과제 도출 | |
| 박진호· 강현철(2022) | 서울시와 수원시의 대표적인 앵커시설 비교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 분석 | |
| 도시 재생 사회적 경제 조직 |
박정은(2014) |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과 사람 연계의 핵심인 사회적기업의 현황자료 비교를 통한 지속 가능 방안 제시 |
| 이영희(2020) | 대구 지역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조직과 해당 지역의 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대구시만의 도시재생형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모델 제시 | |
| 김상근·서영천(2023) |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 제시 | |
| 사후 관리 방안 연구 |
윤혜영(2023)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 재쇠퇴 방지를 위하여 광역시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