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 및 도시재생 개념 탄생
1) 사업의 배경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변화되면서 농촌에 집중되었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970년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4,420,000명으로 전체인구의 44.7%였지만 2022년 기준 농업인구는 2,166,000명으로 전체인구의 4.2%로 떨어졌으니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대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의 대이동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 주택부족 및 상·하수도의 문제 등을 발생시켰으며 도시 인근의 무허가로 지어지는 판자촌과 달동네가 형성되어 주거 취약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도시재개발법(1977)’을 제정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2006)’ 등의 법령을 만들어 양적 재개발·정비 사업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재개발과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 ‘공동체의 해체’, 철거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과 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여 도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도시재생 사업 개념 탄생
이에 정부는 기존과는 다르게 쇠퇴해 있는 원도심 지역의 문화, 경제, 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의 실험을 진행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과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진행을 통해 전면 재개발 정책을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숙의민주주의가 도입된 ‘도시재생’의 개념을 만들었다.
이후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업 진행의 근거를 만들고 이후 2016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선정을 늘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580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지 8년째로 접어든 2024년 현재 많은 지역에서 사업이 종료되고 있어 뉴딜사업 종료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의 문제
(1) 주민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개선되는 대표적 물리적인 시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이 쇠퇴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에는 1개 ~ 3개 정도의 거점시설을 만들어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마을 기업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 사업의 마무리 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된다. 하지만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국토부의 예산으로 지어지지만 추후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지 못하여 준공 후 원래의 목적대로 건물이 이용되지 못하고 문이 잠긴 채 주민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사업이후 사업이 진행된 사업지에 재쇠퇴를 막고 준공된 거점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들도록 권장한 조직이 바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지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전국의 사업지에서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주민의 자조조직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설립을 인가해주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마중물 사업비에서 2년내에 5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사업의 막바지에 설립이 되고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운영하다보니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추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 도시재생 사후관리
(1) 사후관리지원에 대한 필요성 대두
위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적 자원인 거점시설이 운영이 되지 않고 인적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 또한도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어려움음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지역의 재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종료 후의 사후관리의 필요가 2018년부터 대두되었으며 사업 종료지가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논의가 확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