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
1. 사업의 정의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은 정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해당 지역만의 고유한 자산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국가 지원형 도시재생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문화, 경제,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자생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지역 고유의 역사, 산업, 자연환경, 인적 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외부 자본 의존도가 낮고 내발적 성장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달리, 지역특화사업은 ‘특정 자산 기반’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지역브랜드를 구축하고 외부 방문자와 투자를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2. 근거법 및 제도적 기반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특히 제3장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과 제5장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항목에서 법적 토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특별법은 2013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도시의 사회적‧경제적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각 지자체가 특화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적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3. 선정기준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특히 단순한 인구감소나 노후화 지표 외에도 ‘지역 고유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강조됩니다.
▸ 대상지 면적
- 통상적으로 10만㎡ 이상에서 50만㎡ 이하 범위 내에서 설정
-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하나, 생활권 단위를 기준으로 함
▸ 선정대상지의 특징
- 인구 감소, 상권 쇠퇴, 노후 주거 밀집 등의 ‘물리적‧사회적 쇠퇴 요인’ 보유
- 역사적 자산, 문화 콘텐츠, 특화산업(예: 전통시장, 수공업 단지 등) 존재
- 주민조직 또는 지역 활동가의 참여 기반 마련 여부
▸ 차별화 가능성
- 전국 단위에서 유일하거나 희소한 자산을 중심으로 사업 모델 설계
- 타 지역과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화 가능성
이러한 기준은 도시재생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지역이 주체가 되는 ‘정체성 회복’의 일환으로 추진됨을 보여줍니다.
4. 선정절차
지역특화사업은 일반 공모형 사업이 아닌 ‘기획공모형’으로,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와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요구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기획 단계
- 지자체가 자체적인 진단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 구상
- 전문가 자문단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 활용
- 공모 신청
-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공모서류 제출
- 서면 및 현장평가
- 외부 평가위원단 구성
- 지역 자산의 실현 가능성, 주민참여도, 자금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및 협약
- 최종 선정 후 국비 지원 협약 체결
- 통상적으로 국비 60~80%, 지방비 20~40% 비율로 집행
- 사업 실행 및 성과관리
- 매년 단위별 중간평가 실시
- 지역 주민 대상 성과공유회, 워크숍 등을 통해 환류 체계 운영
5. 지원규모 및 활용 방향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은 건당 평균 1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공간 조성: 창업지원 공간, 지역커뮤니티 허브, 관광안내 플랫폼 등
- 콘텐츠 발굴: 지역 스토리텔링 기반 브랜드 개발, 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
-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청년창업 지원금, 마을기업 육성, 지역 인력 양성
- 스마트 기술 접목: 스마트 관광, 친환경 인프라, ICT기반 도시관리 시스템 등
중요한 점은, 예산 집행이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간을 짓는 것'보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평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6. 모범사례
▸ 전남 순천시 ‘생활문화 특화재생’
- 순천시는 오래된 철도관사 마을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예술 특화사업을 추진
- 기존의 낙후된 주거지를 공방거리, 주민 문화센터로 재구성
-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 라디오’와 ‘골목 축제’ 등 소프트 콘텐츠를 중심으로 브랜드화 성공
▸ 경북 영주 ‘선비문화 기반 재생’
- 영주는 조선 선비문화와 한옥이 보존된 도시로, 이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추진
- 고택 체험, 전통예절학교, 한지공방 등 체험형 콘텐츠 운영
- 관광객 수요 증가와 동시에 지역 청년 창업 유도에 성공
▸ 부산 영도 ‘조선업 유산과 해양문화 결합’
- 쇠퇴한 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해양문화 복합 공간 조성
- 지역대학, 연구소, 주민협의체가 협업한 창의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