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인정사업 유형 설명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정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여 기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없이도 추진 가능한 독립형 도시재생 사업이다. 일반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장기적 계획 수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인정사업은 시급성·적시성을 요구하는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실천 중심의 제도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상향식 계획 수립과 중장기 로드맵을 요구하는 절차 중심이라면, 인정사업은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현장의 긴급성과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실행이 가능한 ‘패스트트랙형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주민이 제기한 생활불편 사항이나 쇠퇴 지표가 심화된 공간에 대해 행정이 보다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 작동한다.
2. 근거법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법적 근거는 도시재생법 제13조의 2(도시재생 인정사업)이다. 해당 조항은 특별한 전략계획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 이는 2019년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으로,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도시재생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명확히 부여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의 절차, 요건, 평가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 실무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선정 기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1) 면적 기준
일반적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역은 일정한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인정사업은 면적의 유연성이 크다. 면적 제한이 엄격하지 않아 소규모 필지, 단일 블록 또는 특정 시설 중심의 사업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대비 사업 추진의 기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특히 쇠퇴가 국지적으로 집중된 지역에 적합하다.
2) 대상지 요건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도 포함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이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 생활환경 노후화 등 ‘도시의 쇠퇴’ 지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인구감소율, 노후건축물 비율, 주거환경 취약도 등 객관적 수치 자료를 근거로 지역 선정이 이루어진다.
3)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지역 내 긴급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 예를 들어 화재나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 정비, 주민 안전 위협 요소 제거, 상권 활성화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 등이 우선 고려된다. 또한, 사업 완료 후 파급효과가 큰지 여부도 주요 평가 항목이다.
4) 주민 수요 및 참여 가능성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주민 수요 기반의 사업 제안 여부가 중요하다. 주민협의체 또는 지역 단체와의 사전 협의, 지역 커뮤니티의 공감대 형성 등이 인정사업의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4. 선정 절차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된다.
- 사업 발굴 및 제안서 작성
지자체는 자체 발굴 혹은 주민 제안을 바탕으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다. 이때 사업 목적, 대상지 현황,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다. - 시·도 협의 및 검토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에 신청
사업 제안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며,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또는 관련 자문기구의 검토를 통해 평가된다.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실사를 통해 구체적 실현 가능성과 주민 수요를 점검한다. - 최종 인정 및 예산지원 결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 사업을 인정하고, 국비 보조 등 예산 지원이 확정된다.
5. 주요 모범 사례
사례 1. 전남 목포시 ‘해안선 연계형 근대역사문화재생사업’
목포시는 해안가의 근대역사 자산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문화재생사업을 인정사업 형태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안 산책로 정비, 빈집 리모델링, 소규모 전시공간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례 2. 경북 영주시 ‘인삼시장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사업’
영주시는 쇠퇴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인프라 정비와 함께 상인 교육, 공동마케팅 등을 연계해 인정사업으로 진행했다. 단기적 효과가 요구되는 상권에 빠르게 대응해 실질적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사례 3. 서울 강북구 ‘우이동 마을정비형 인정사업’
서울 강북구는 우이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 기반시설 확충을 인정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열악한 골목 환경, 불량 하수관로 등 실질적 민원이 많았던 지역에서 조기 집행 가능한 소규모 공공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