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한 심층 탐구
1. 지역특화재생사업이란?
지역특화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의 고유한 색깔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재생'을 추구하는 도시재생의 한 유형이다. 이 사업은 획일화된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역사, 문화, 산업, 자연환경 등을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구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통시장, 낙후된 거리, 비어 있는 골목 등 그동안 소외됐던 공간들을 지역의 스토리와 결합시켜 관광, 창업, 커뮤니티 거점으로 되살리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닌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관련 법적 근거
이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다음 조항이 중심이 된다:
- 제3조: 중앙과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시재생을 주도할 책무가 있다.
- 제15조: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 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형태 중 하나로 ‘지역특화재생’이 명시되어 있다.
- 제29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실험적 성격을 가진 지역 중심형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사업 선정 기준
3-1. 공간적 범위
일반적으로 약 10만㎡ 이내의 구역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집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과도한 면적 확대는 오히려 통합적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지역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해 조정 가능하다.
3-2. 선정 대상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뚜렷한 소도시 또는 도심 쇠퇴지역
- 지역 기반 산업의 붕괴로 인해 경제 활력이 저하된 곳
-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역사문화 자산 보유지
- 빈집 및 공가 증가로 인한 도시 기능 저하 지역
- 지역경제 자립도가 낮고 외부 의존도가 높은 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의지, 민간 파트너십 가능성, 지자체의 행정 역량 등도 평가에 반영된다.
4. 선정 과정
지역특화재생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선정된다:
4-1. 지자체 계획 수립 및 제안
-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제안서를 마련한다.
4-2 광역자치단체 및 부처 사전 검토
- 지역계획과의 정합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4-3 국토교통부 공모 접수
- 공모 일정에 따라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다.
4-4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사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면 평가가 이루어지며, 지역의 고유성과 창의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4-5 최종 선정 및 예산 배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 선정 및 재정지원 규모가 확정된다.
5. 재정 지원 규모 및 방식
지역특화재생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이 결합된 형태로 추진되며, 일반적으로 국비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규모까지 지원된다.
- 국비: 기반시설 조성, 공공공간 정비, 문화유산 보존 등 공공 중심의 인프라 투자
- 지방비: 프로그램 운영,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소프트웨어 부문
- 민간자본: 창업공간, 상업시설 등 수익형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 투자
- 기금 및 융자: 도시재생 연계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 유입 촉진
지원금은 단순히 물리적 정비에만 그치지 않고, 콘텐츠 개발과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배분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성공 사례
6-1. 전북 군산 ‘시간여행마을 프로젝트’
군산 구도심의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테마형 도시재생 사례로, 폐건물을 리모델링해 전시·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 상권을 관광 중심지로 재구성하였다.
- 성과: 연간 방문객 수 100만 명 이상, 청년 창업 활성화
- 핵심 전략: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리 브랜딩
6-2. 경남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조선업 쇠퇴로 침체된 지역에 문화와 창업을 접목시킨 사례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청년 창업 플랫폼으로 재생했다.
- 성과: 청년 스타트업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 핵심 전략: 지역 산업의 구조 전환과 공간의 창조적 재활용
6-3. 충남 서천 ‘한산모시문화특구 조성’
전통섬유인 ‘한산모시’의 전통 계승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 사례로, 전시관, 체험장, 전통 공방 등이 하나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 성과: 지역 고유 브랜드 강화, 주민 참여형 소득 구조 확립
- 핵심 전략: 무형유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