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 분석
1. 근거법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맞물리면서 지역자율계정이라는 회계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법령은 단순한 예산 배분의 기준이 아닌, 주민 참여, 공동체 회복, 공공성 확보 등 도시재생의 가치 지향점도 명확히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운영에 기준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2. 선정기준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의 대상 지역은 물리적·사회적 쇠퇴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곳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인구 감소: 일정 기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
- 노후 주택 비율: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기반시설 부족: 도로,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현저히 미비한 지역.
- 주민공동체 취약: 주민 간의 유대가 약하고,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이 거의 없는 곳.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수치 판단을 넘어서,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의 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도 기능합니다. 특히, 주민 참여 의지가 있는지, 기존의 공동체가 사업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선정절차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정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지자체 공모 준비: 기초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진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구상을 수립합니다.
- 사전 컨설팅 및 접수: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과 사전 컨설팅을 거쳐 사업 안을 보완하고, 시·도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중앙평가 및 현장 실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류 평가와 함께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 최종 선정 및 고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지를 발표하고,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선정 절차는 형식적인 단계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지역이 도시재생 역량을 갖췄는지를 전방위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필터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이는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중심 도시재생’이라는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4. 지원금액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지원금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최대 1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국비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혹은 민간 협력 방식으로 충당됩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물리적 개발보다는 소규모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는 크지 않지만 효과는 매우 직관적이고 밀접하게 주민 생활에 반영됩니다.
재원은 주차장 조성, 공동이용시설 개선, 빈집 정비, 마을관리 사회적 기업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행정실 운영 등 ‘사람 중심’ 요소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 사례: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우리 동네 살리기’
- 위치: 대전 동구 대동 1-74번지 일원
- 기간: 2019년 ~ 2023년
- 총사업비: 약 100억 원 (국비+지방비+민간자본)
대동 지역은 오래된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도심 내 위치해 있으면서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표적 쇠퇴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 공공시설 확충: 소규모 문화공간 ‘달빛 아트센터’ 조성, 공용주차장 신설
- 생활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철거, 노후 골목길 정비, 벽화 설치
- 공동체 활성화: 주민협의체 구성, 마을공방 운영,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
이 사례는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6. 도시재생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의 전망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쇠퇴된 저층주거지나 원도심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과 집수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낙후한 곳의 집수리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점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서의 집수리는 내부 수리는 하지 못하고 외부의 경관개선만 진행할 뿐 아니라 그 또한 건축허가가 없는 집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집수리 사업 진행 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집수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및 지침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의 전망도 무척이나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