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후관리지방안 논의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지방안 논의

 

 

 

1) 인천광역시 사후관리방안 논의

(1)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인천광역시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구성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이하 ‘인천센터협의회’)의 공동사업인 ‘찾아가는 간담회’였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센터협의회는 사업 완료 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센터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제안하고, 광역·기초·현장 센터 간 네트워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1월 창립되었다. 협의회 운영 방식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당연직 상임대표로 선임되며, 센터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담당팀장이 당연직 사무국장을 맡아 전체적인 협의회를 관리·운영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광역시 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 성과전시회 개최, 도시재생축제 운영, 인천도시재생포럼 개최 등이 있다. 이러한 공동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인천도시재생포럼은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인천센터협의회에는 총 15개의 광역·기초·현장 센터가 가입되어 있으며, 각 센터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에도 협의회를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다른 광역시나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표1〕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가입현황

연번	구분		센터명
1	광역센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이하‘기초센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송림골, 화수정원)
3			계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효성마을)
4			남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꽃피는남촌)
5	현장 센터	경제 기반형	1883 개항살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6		중심 시가지형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7			부평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8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9		일반 근린형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0			함박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1		주거지 지원형	공감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2
			남산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3
			금창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4		우리동네 살리기형	강화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5			수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인천광역시 사후관리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방안을 논의하게 된 계기는 2022년 ‘찾아가는 간담회’에서 기초·현장 센터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비롯되었다. 간담회에서 현장 실무자들은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재생 포럼’의 주제를 ‘사후관리방안’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 2회의 포럼을 통해 ‘사후관리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내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포럼은 2022년 10월 7일 개최된 ‘2022년 인천도시재생 포럼’으로, ‘인천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제정된 ‘사후관리조례’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천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도의 사례를 분석하며, 해당 조례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포럼은 2023년 5월 13일 열린 ‘2023년 상반기 인천도시재생 포럼’이었다. 이 포럼의 주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의 지속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후관리 진행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사후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인천광역시 중구가 2023년 9월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어서 2023년 10월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이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후관리 지원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단순한 사업 종료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는 단순히 개별 센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내의 광역·기초·현장 센터장 및 실무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하여 정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인천광역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을 고민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3) 향후 과제 및 전망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방안 논의는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와 전망이 제시될 수 있다.

 

- 사후관리조례의 확대 및 정착

현재 중구와 동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지만, 인천광역시 내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 차원의 통합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 도시재생 거버넌스 강화

현재 인천센터협의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 센터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 재정적 지원 및 운영 모델 구축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의 협력, 기금 조성,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모델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 협의체 운영,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한 단기적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